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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해양쓰레기 관리할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만들자

양진형 기자 | 기사입력 2022/11/03 [15:11]

[칼럼]해양쓰레기 관리할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만들자

양진형 기자 | 입력 : 2022/11/03 [15:11]

한국 바다의 해양쓰레기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힐링을 위해 자주 찾는 섬이나 해수욕장 주변에서는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관할 지자체와 주민들이 관광객을 위해 끊임없이 청소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곳들이 수두룩하다. 육지에서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온 국내 쓰레기와 바다를 건너온 중국·일본 등지의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다. 그렇다면 바다를 떠돌다 해안에 표착한 해양쓰레기들이 주는 폐해는 무엇일까.

 

우선,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훼손시킨다는 점이다. 쓰레기로 오염된 곳에서는 자연을 만끽할 수 없다. 해양쓰레기를 방치하는 행위는 다음 세대가 즐겨야 할 소중한 자연공간을 지금 세대가 빼앗는 거나 다름없다.

 

두 번째는 다양한 해양생물들의 플라스틱 쓰레기 오인 섭취로 인한 생태계 파괴다. 플라스틱 오염섭취 생물들은 식욕감퇴, 몸길이 감소, 소화관 손상 등의 피해를 입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최근 5년간 바다거북 폐사체를 부검한 결과, 국내에서도 20%가 해양쓰레기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는 먹거리인 수산자원 감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에 이른다. 이로 인한 최근 5년간 어획 손실액은 1조 86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 됐다.

 

특히 어민들이 불법으로 바다에 버린 폐그물에 의해 해양생물들이 입는 피해는 크다. 그물에 걸린 생물은 죽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나 그물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물은 다시 바다를 떠돌아다닌다.

 

이렇듯 심각한 해양쓰레기들로부터 청정바다와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 구조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배분해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대처하고 있음에도 해양쓰레기는 여기저기에서 갈수록 넘쳐나고 있다. 예산과 인원이 한정돼 관광 가치가 없고, 어업이 이뤄지지 않는 해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방치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양쓰레기들은 바람과 해류에 따라 이동하며 해안에 표착하는 특성이 있어 관리가 어렵다. 각 지자체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특정 해안을 깨끗이 정화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해양쓰레기가 쌓이는 이유다.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총량을 생산단계에서 억제함과 동시에 해양쓰레기 유출원인 하천과 강 유역관리, 드론과 청소로봇·폰툰보트·전용 청소선 등 첨단 수거 장비를 갖춘 전문인력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정기적인 정화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차제에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해양쓰레기를 실효성 있게 수거·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가칭)해양쓰레기관리청’ 신설을 촉구한다. 

 

                                                * 상기 내용은 11. 3일자 '브릿지경제' [브릿지 칼럼]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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