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외곽 먼섬 울릉도/사진=본지DB

앞으로는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교통·교육·주거·복지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등에 따르면 국토 외곽 먼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99명 중 찬성 199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이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국회 행안위 심사 단계에서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되어 지난 19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해 정부가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안전시설 설치, 교육비 특별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행안부 집계에 의하면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은 울릉도·흑산도 등 총 34개 섬이다.

이 섬들의 인구는 최근 7년간 9.3%(전국 0.17% 감소, 전국 섬 2.0% 감소)가 감소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서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은 개발 대상이거나 서해 5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먼섬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의 보조율도 대통령령으로 추가 상향이 가능하게 했다.

서삼석 의원은 “흑산도 등 먼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섬을 지키며 우리나라 영토 수호에 크게 이바지하는 섬 주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종합발전계획 등을 내실 있게 수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