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진흥원(한섬원)이 지난 8일, 개원 2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섬 보유국이지만 고려 말부터 시작된 공도(空島) 정책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홀대를 면치 못했다. 또한,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도 섬 개발은 뒷전으로 밀렸다. 1980년대 후반에야 섬 개발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민 생활편의와 소득증대 등이 이뤄졌지만 인구가 육지로 빠르게 이탈하면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섬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기관으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정책수립을 통한 섬 진흥의 사명을 띠고, 전남 목포에서 개원했다. 당시, 섬 주민들은 섬 소멸을 막는 구원투수가 정부 차원에서 설립됐다며 크게 환호했다.

지난 2년간 한섬원은 신생 기관으로서의 어려움을 딛고, 조직 안정화를 통해 국내 최고의 섬 정책 싱크 탱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섬 주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섬 해상교통 혁신방안’과 ‘섬 주민 삶의 질 향상 개선방안’ 등 16개 분야에서 심도 있는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 개최와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조직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이어 한·일 섬 교류도 본격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그리스 등 에게해 지역과도 협력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한섬원에 대한 섬 주민들의 평가는 그리 흡족하지만은 않다. 한섬원이 개원하면 지난 세월 자신들이 겪어온 애로사항들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 여수~거문도 항로를 오가던 여객선이 운항을 돌연 멈추는 바람에 거문도를 비롯한 초도, 손죽도 등 이 항로에 속한 섬사람들의 고통이 극심했다. 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시에 호소한 끝에, 교통 두절 11일이 지나서야 겨우 대체 선박이 투입됐다. 섬 이장들이 무릎까지 꿇어가며 고충을 호소했는데 이 항로에서는 잊을만하면 고질적으로 여객선의 운항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 긴급 상황에서 한섬원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한섬원 내에는 섬 주민들이 호소하는 각종 민원과 현안 사항을 챙기는 ‘섬 현안 대응팀’이 있다. 현재 이 팀은 ‘찾아가는 섬 포럼’과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현안을 단기·중장기로 분류해 지자체와 정부에 해결을 요청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구소멸, 섬 교통, 의료 및 정주 환경 개선 등 굵직한 난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섬 관련 행정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가 관장하고 있다. 또한, 450여개의 유인도에 사는 섬 주민들의 애로사항 또한 각각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섬원이 10개가 넘은 정부 부처와 국회를 넘나들며 섬 정책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섬 현안 대응팀’의 역량을 현재보다 현저하게 격상시켜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한섬원은 심도 있는 섬 정책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를 정책개선으로까지 연계시켜야 ‘국내 섬 진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국회와 행안부를 설득해 ‘섬발전촉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 이 기사는 '브릿지경제'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