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다. 그래서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왔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기른다면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볼 때 1200년 전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은 세계사에 있어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 장보고 대사는 완도의 청해진을 근거지로 국제 해상무역의 질서를 수립했다. 

우리는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 해양 중심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가진 지혜로운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반도 바다, 섬, 연안은 보물이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섬은 3382개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으며 섬 주민은 150만여 명(제주 포함)에 이른다. 또한 연안 해안선의 길이는 1만6000km에 달하며 어민 100만여 명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 영해는 육지의 3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무한한 생태자원을 가진 국가 미래 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바다와 섬, 연안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섬은 주관부처 없이 5~6개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섬 주민(유인도)에 대한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바다와 수산 무인도에 대한 업무는 해양수산부가, 산림에 관한 업무는 산림청이, 영토에 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환경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가 맡고 있는 등 체계가 복잡하다.

섬 관리와 운영 형태를 보면 이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 자율단체는 행안부에서,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활동은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등 작은 지역을 2개 중앙부처가 양대 축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론 행안부 주관으로 1988년 도서개발촉진법(현 섬관리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10년 단위로 섬 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낙후된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관계되는 항만 등 인프라 분야는 큰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들이 많다. 바다와 섬, 연안 관리의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다 보니 섬 주민들의 복리는 육지 사람들보다 여전히 크게 뒤지고 해양자원이나 해양쓰레기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날 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는 헌법적 주권 소외,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인한 교통 불편(국가 공영제 희망), 가뭄 때면 드러나는 물 부족, 의료 시설 취약, 아날로그 농수산물 유통구조,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등을 들 수 있다.

섬은 해양영토 확보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자 삶의 터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생태 관광, 재생에너지, 해양치유 및 레저 관광, 전통문화 계승 등의 차원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섬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소멸 시대에 가속화되고 있는 섬 소멸을 막고, 섬이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섬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헌법적 가치에 걸맞은 기본권부터 보장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 물류·안전·건강을 위한 섬 특별법 제정, 가뭄으로부터 물 부족 해소, 섬 특산물의 6차산업 융복합사업 추진, 국토 파수꾼으로 섬 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바다와 보석 같은 섬,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갯벌 등 해양자원을 하나로 묶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해양강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경관이 수려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섬과 연안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명품 휴양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다와 섬, 연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섬연안관리청’(해양수산부 산하) 신설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 기관의 신설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재정 당국 및 관계부처 협의, 법률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당장 실현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와 관광, 무한한 생태자원을 가진 섬과 바다를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섬연안관리청’ 신설이 필요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충분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