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경영이양직불제 포스터/사진=해수부

갈수록 고령화되는 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도입한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금이 자칫 유명무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가 515억원을 들여 3월부터 실시한 수산 공익직불제 중 하나인 경영이양직불제 신청자는 지난 15일 기준 6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금까지 실제 지급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촌계에 10년 이상 속한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어업인이 젊은 어업인(만 55세 미만)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정부는 이 직불제를 통해 청년층의 어촌 유입과 정착을 돕고 고령 어업인의 일정부분 소득을 보전하는 등 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같은 직불제가 어촌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급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수산업계 관계자는 "어촌계는 계원들 간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급 당사자가 다른 누군가를 들이고 자신은 어촌계를 탈퇴해야 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계원들 간 오랜 신뢰와 공동 노력을 바탕으로 일궈온 어촌계에 새로 외지인을 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해수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정책수립 의도대로 경영이양 직불제가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 취지 및 효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어업인들의 이해를 높여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영이양 직불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사업 추진 시 참여실적 항목 반영 및 가점 부여 등 참여 어촌계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8월 중에 전국 어촌계 상세자료를 제작하여 귀어 어업인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어촌계에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