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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섬진흥원’ 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한국섬뉴스 | 기사입력 2020/12/02 [14:09]

[사설] ‘한국섬진흥원’ 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한국섬뉴스 | 입력 : 2020/12/02 [14:09]

지난 1일은 한국의 섬 발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기억할만한 날이 되었다. 그동안 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한국섬진흥원의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사실 20대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처음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국회가 막을 내리는 바람에 법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불씨를 살린 것은 21대 국회 서삼석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었다. 국회 행안위는 두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는 대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사실 섬은 단순히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생활근거지이자 국가의 영토와 영해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섬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는 우리나라 영해는 육지의 3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또한 섬은 문화와 관광, 무한한 생태자원을 가진 국가 미래 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이러한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최근 세계 각국도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장기 섬 정책을 수립하지 못해 온 게 사실이다. 우스갯소리로 무인도를 포함하여 국내 섬이 몇 개인지는 정부도 모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만시지탄이 있으나 이러한 현실에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한 한국섬진흥원 설립은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도서(島嶼)'라고 광범위하게 불리우던 섬의 명칭이 '섬'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리를 찾았다.

 

향후 설립되는 한국섬진흥원은 섬 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섬 발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평가·정책수립 지원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 섬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의 활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를 하게 된다.

 

이 밖에도 섬 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한국섬진흥원 출범 이후 앞으로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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