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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백령항로 주민 이동권 보장에 정부 나서야

한국섬뉴스 | 기사입력 2021/04/06 [09:27]

[사설]백령항로 주민 이동권 보장에 정부 나서야

한국섬뉴스 | 입력 : 2021/04/06 [09:27]

서해3도(백령·대청·소청) 이동권리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일부터 인천시청과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시위와 함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서해3도를 오가는 항로에 3천톤급 대형여객선 투입과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해3도 주민들에게 이동권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인천항에서 서해3도를 오가는 백령항로는 접경지역이라는 안보상 문제로 서해를 우회해 약 220㎞를 운항하는 국내 최장 노선이다. 그런 데다 기상악화로 결항이 빈번해 지난해에만 82일 결항했다.

 

현재 백령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3척이다. 2천톤급 초쾌속 대형 여객선인 하모니플라워호와 400~500톤급 중형 여객선 2척이다. 하모니플라워호 같은 대형 여객선은 기상악화 등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지만 코리아킹호(534톤)와 옹진훼미리호(425톤)는 3m 이상의 파도가 일면 운항이 어렵다.

 

그런데 하모니플라워호가 건조된 지 23년이 지나 해운법상 오는 2023년 5월까지만 운항할 수 있다. 옹진군은 이를 대체할 40노트 2천톤급 초쾌속 카페리 여객선을 새로 건조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특히 2차 공모에서 옹진군은 10년간 120억원 지원을 제안했으나 업계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응하지 않았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하모니플라워호급 여객선 건조 비용은 약 560억원이다. 업계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공모가를 증액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웅진군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 옹진군은 국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관련 근거의 부족을 내세워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 백령항로는 국가 영토수호 차원에서 보더라도 안정되게 운항되어야 할 항로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안정적 운항을 담보하려면 결국 정부가 나서 지원해줘야 한다. 차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더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한 3천톤급 여객선의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인천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여객선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이달 중 인천,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 3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릴 예정인 '제3차 접경권 발전 신규사업 발굴회의'에서 서해3도 대형 여객선 건조사업 국비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건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가 나서 적극 도와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고 우물쭈물 시간만 허비하다 보면 백령도 등 서해3도 주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섬 주민의 이동권 개선이야말로 실질적인 복지이자 인권의 향상이다. 섬에 사는 것이 부러움과 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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