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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섬 대변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양진형 대표 | 기사입력 2024/02/06 [10:16]

[칼럼] 섬 대변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양진형 대표 | 입력 : 2024/02/06 [10:16]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여야의 인재 영입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앞으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확정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 영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복지·의료, 경제·IT, 과학·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는 섬 전문가의 영입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유·무인도를 합해 3382개에 이르는 세계 10대 섬 보유국으로, 이들 섬을 하나로 합치면 크기가 3876㎢에 달한다. 이는 제주도 면적(1845㎢)의 2배가 넘는다. 또한 섬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82만명으로 제주도보다 많다.

 

그동안 섬은 국민이 거주하는 소중한 생활근거지이자 국가 영토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국토 최외곽에 있는 먼 섬들은 국가의 영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들 섬이 무인도가 되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 세계 각국이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힘쓰고 있는 이유다.

 

갯벌과 바다를 품고 있는 섬은 또한 국민의 에너지원인 수산자원을 공급하는 전초기지이자,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섬이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붕괴 위기에 몰려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유인섬 다수가 무인섬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한국섬진흥원은 ‘섬 인구감소 대응방안 연구’에서 향후 20년간 섬 인구는 18.1% 감소하고, 유인섬 20개가 무인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섬 주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해상교통수단의 불안함도 섬의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이 2021년 대중교통법에 편입됐지만, 섬 주민의 교통 형편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현재 여객선이 기항하는 유인섬은 전체 464곳 중 45%인 211곳에 불과하다.

 

또 섬 해안가에는 밀려온 해양쓰레기가, 섬 내부에는 폐어구와 수명을 다한 양식장 부표, 폐건축자재 등이 방치돼 있다. 자동차와 경운기 등은 길가에 버려져 녹슬어가고, 제대로 된 쓰레기 소각장 하나 없이 생활 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소각된다. 섬은 국립공원지구 내에 있어 집이 쓰러져가도 개축이 어렵고, 주민이 원하는 순환도로 개설이나 관광 자원화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섬 관리나 개발에 이렇듯 허점이 많은 이유는 섬 정책을 실행하는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으로 다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부처별 칸막이식 사업 추진으로 섬 정책 실행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개별 섬의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섬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해 권역별 개발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섬 지역에 거주 등록된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주거지 이외에 부 거주지를 등록하는 복수주소제 도입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여객선 운임 때문에 섬 방문을 기피하는 일반인들의 섬 방문 활성화를 위해 ‘해운법’을 개정해 여객선 운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오늘날 섬이 처한 난제들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려면 섬 전문 국회의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섬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부처와 섬 보유 28개 지자체 간 협력체제 구축과 섬 주민들의 의견·참여를 바탕으로, 촘촘한 입법 활동이 적기에 뒷받침될 때 지속 가능한 섬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 기사는 '브릿지경제'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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