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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섬의 날 기념' 3회째 군산 개최를 맞아

대한민국에는 육지의 4~5배가 되는 바다 영토가 존재
섬에서 육지로 ‘역발상 통해’ 국토균형발전 이뤄나가야!

임영태/연안환경보전연합회 이사장, 한국섬중앙회 상임이사 | 기사입력 2022/08/06 [10:16]

[기고]'섬의 날 기념' 3회째 군산 개최를 맞아

대한민국에는 육지의 4~5배가 되는 바다 영토가 존재
섬에서 육지로 ‘역발상 통해’ 국토균형발전 이뤄나가야!

임영태/연안환경보전연합회 이사장, 한국섬중앙회 상임이사 | 입력 : 2022/08/06 [10:16]

대한민국 3300여개 섬, 그리고 섬 주민 150만 명과 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염원으로 2018년 국회에서 매년 8월 8일을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로 제정했다.

 

이어서 섬과 섬 주민들을 위한 국립 한국섬진흥원이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에서 출범해 2년째를 맞고 있다. 섬진흥원은 유인도 464개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섬에 대한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 업무를 전담한다.

 

올해 8월 8일 3회째인 ‘섬의 날’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섬진흥원과 전북 군산시가 공동 주관하여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섬의 날’을 맞아 섬 주민이며, 섬 중앙회 단체 설립 대표로서 축하의 말을 전하며 한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제 완성을 위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다와 섬은 빠질 수는 없다. 많은 섬들로 인해 대한민국 영토에서 육지의 4~5배가 되는 바다 영토가 존재하며, 이런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바다 위의 섬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잊고 살고 있다.

 

이제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명백한 법적 지위에 있는 섬을 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도시에서 지방으로'가 아닌 '영토의 맨 끝이자 시작점인 섬에서 육지로, 도시로' 역발상을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문화유산과 역사는 온전하게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인류는 어디서 생겼는가?라는 질문에 바다와 물 그리고 생명의 탄생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인류의 탄생과 역사는 여전히 바다와 섬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3면의 바다 3300여개 섬은 그런 위치에서 어떤 자격과 가치가 있는가? 천년의 역사가 있는 해양세력의 거점인 청해진의 발자취와 그 주인공인 장보고 대사는 미래 해양세력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바로 바다와 섬에서 그 원동력을 찾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의 바다와 섬은 미래 자원, 과학으로 관리하는 자연과학 측면에서 편중·관리돼왔다. 그러나 이제는 인문학적 시공간으로도 활용을 높여 포스트 코로나 뉴딜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 보석처럼 흩어져 있는 많은 섬들은 무한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1천년 전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에는 해상세력의 거점인 섬에서 자생적으로 수렵, 농경을 해왔으며 호족으로 성장해 지방세력으로서 중앙정권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 해양세력과 중앙정권이 상호 존재 성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의 문화와 역사를 일궈왔다.

 

러시아의 대표적 추상화가 바실리 칸딘스키는 세상은 점-선-면으로 나누어지고 합해지고 쪼개지고 출동하고 손을 잡으며 긴장과 조화를 이뤄 생명을 표현한다고 했다. 이제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활용과 한반도 역사와 문화 재현과 지역성이 강한 전통적인 문화가치를 반영하는 점-선-면의 칸딘스키 예술이론처럼 긴장과 조화가 필요하다.

 

국가의 미래 100년, 1000년 후 지방의 개념은 땅끝이 아닌 국토의 경계의 끝, 섬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 균형발전은 바다 영토의 자원 개발과 보존에 달려있다.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원동력은 부동항을 가진 한반도와 바다, 섬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런 측면에서 행안부와 한국섬진흥원, 섬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지자체들은 1년에 한 번 의례적인 기념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섬개발촉진법 15조 4항에 의거 설립된 한국섬진흥원과 지자체들은 진정한 섬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향상과 섬의 가치 증진을 위한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섬의 날 행사를 주관해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자세로 매년 발전해가는 섬의 날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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